환경부	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	2022. 10. 4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9. 30.(금)

담당 부서	환경부	책임자	과 장	진명호	(044-201-7110)
<총괄>	물이용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박진형	(044-201-7129)

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

-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 -
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‘국가수도기본계획(2022~2031년)’을 수립하여 10월 5일에 고시한다.

○ 이번 ‘국가수도기본계획’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‘전국수도종합계획’과 ‘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’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‘국가수도기본계획’으로 통합·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.

○ 또한, 지자체가 수립하는 ‘수도정비기본계획’을 ‘수도정비계획’으로 변경하고, 계획 수립 시 ‘국가수도기본계획’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.

□ ‘국가수도기본계획’은 ‘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’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○ 그동안 수직(광역-지방), 수평(지방-지방)적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수도 공급체계를 4대강(한강, 낙동강, 금강, 영산·섬진강)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하여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또한,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·폐수 재이용,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.

○ 아울러,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, △수돗물 생산·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, △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.

□ 한편, 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,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㎥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이번 ‘국가수도기본계획’은 2040년까지 24조 4,006억 원을 투입하여,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.

○ 우선, 7조 6,995억 원을 투자하여 △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(46만㎥/일), △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(67.2만㎥/일), △지방·광역상수도 개발사업(146만㎥/일)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.

- 올해에는 경기남부(안성), 충북내륙(괴산·음성·진천)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(11.5만㎥/일)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○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3조 5,70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,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을 추진한다.

-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’심각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.

□ 최근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, 액정표시장치(LCD),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.

○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㎥으로, 댐용수를 통해 400만㎥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㎥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.

○ 이는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반도체 등 기술집약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“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”라고 강조하며,

○ “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 국가수도기본계획 주요내용. 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물이용기획과	책임자	과 장	진명호	(044-201-7611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형	(044-201-7615)
<하수재이용>	환경부 생활하수과	책임자	과 장	한준욱	(044-201-7020)
		담당자	사무관	강추향	(044-201-7023)
	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	책임자	처 장	김병기	(042-629-3250)
		담당자	부 장	김성효	(042-629-3261)

붙임		국가수도기본계획 주요내용

□ 국가수도기본계획 정책편(4대 전략 및 15대 정책과제)

추진 전략	정책과제	세부 추진 계획
□ 유역기반의 통합적 수도공급 체계구축	1. 유역중심의 물이용으로 전환	▪ 유역단위 국가 수도계획 통합 ▪ 유역 상수도 통합모니터링체계 구축 ▪ 상수도 통합관리체계 구축
	2. 유역 수요관리 기반 물 이용체계 구축	▪ 기존 수원의 효율적 배분･활용 ▪ 하수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 활성화
	3. 가뭄 및 사고대비 수도시스템 복원력 강화	▪ 지역 맞춤형 가뭄대응체계 구축 ▪ 가뭄·수도사고 대비 유역별 비상연계 및 대응체계 구축
	4. 급수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	▪ 분산형시스템 등 취약지역 맞춤형 물 공급 서비스 확대 ▪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체계 재정립
□ 국민모두가 안심하는 수돗물 생산	5. 취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위생·안전관리 강화	▪ 상수원 위해요소 실시간 감시 확대 ▪ 정수 생산과정 위생 강화대책 추진 ▪ 스마트 상수도를 활용한 수돗물 공급과정 수질 안전성 제고
	6. 노후･취약 수도시설 적정 유지보수	▪ 정수장 시설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▪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체계적 수행 ▪ 자산관리기반 수도시설 최적 투자관리
	7. 수돗물 생산･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	▪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▪ 스마트 기술기반 점검･진단 및 유지관리
	8. 국민체감형 수돗물 서비스 확대	▪ 고객 접점 수돗물 안심서비스 제공 ▪ 대국민 수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▪ 수도서비스 평가 국민 참여 활성화
□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	9.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	▪ 지방상수도 전문 기술지원 강화 (유역청-유역수도지원센터-지자체) ▪ 수도사업 전문 운영관리 활성화
	10. 수도분야 종사인력의 관리역량 향상	▪ 수도사업 전문가 운영관리제도 강화 ▪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▪ 수도시설 운영관리･지도점검 강화
	11. 글로벌 수준의 수도산업 기술경쟁력 확보	▪ 국가 수도산업 육성 및 전주기 지원 ▪ 미래기술력 제고를 위한 상수도 분야 연구개발 다각화 ▪ 산학연 거버넌스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
□ 지속가능 수도사업 관리체계 구축	12. 수도서비스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	▪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범모델 마련 ▪ 전용 공업용수도 민간 참여 활성화
	13. 수도 사업 합리화 및 평가체계 개선	▪ 수도사업 합리적 재정운영체계 구축 ▪ 수도사업 평가체계 개선
	14. 저탄소형 수돗물 생산･관리체계 구축	▪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수돗물 생산 ▪ 최적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효율 설비도입으로 低에너지형 수돗물 공급
	15. 수요자 기반 물 수요관리 정책 강화	▪ 맞춤형 물 사용 모니터링 기반 구축 ▪ 절수설비 설치 및 물 절약 참여 확대 ▪ 물 절약 동참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

□ 국가수도기본계획 시설편(주요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)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사업비
ㅁ 총괄(계)		244,006
ㅇ 시설확충계획		76,995
	- 대체수원 개발 계획	382
	- 급수체계조정 사업	6,074
	- 신규 개발 사업	8,304
	- 미급수지역 물 안전 개선 대책	62,235
ㅇ 생산시설 개량 및 안정화 구축		23,491
	- 수원시설개량 및 안정화	7,314
	- 취 ․ 정수시설 개량 및 안정화	16,177
ㅇ 관로시설 안정화		135,702
	- 노후관개량	83,066
	- 관로복선화	19,072
	- 비상연계	8,170
	- 기타시설 안정화	25,394
ㅇ 운영 및 정보관리 계획		3,076
ㅇ 수질관리계획		4,742